일본 참의원 선거 표차 3배 넘어 위헌 상태 최고재판소 첫 인정

CNA Taiwan2026년 11월 11일 오후 04:26

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작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의원 1인당 유권자 수의 최대 격차가 3.13배에 달한 투표가치 불균형을 '위헌 상태'로 판단했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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